【팩트TV】조명균 전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17일 “이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하거나 이관하지 말라는 지시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이와 같은 발언은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고, 이를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실행에 옮겼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방침을 밝힌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 강당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제가)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 1월 검찰조사에서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7월 조사에서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했다는 것을 이미 밝혔다”고 강조했다.
조 전 비서관의 발언에 따르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월에 진술한 내용만 가지고 무리하게 유죄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으며, 의도적으로 정부여당이 유리한 결과를 발표했다는 친노진영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5일 검찰의 발표가 있은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결국 예고된 대로 짜맞추기 표적수사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였음이 들어났음에도 근거 없는 진술을 앞세워 사실관계를 철저리 왜곡하고,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을 고의로 삭제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은 대화록 폐기가 마치 조직적으로 삭제·은폐된 것처럼 수사결과를 짜깁기 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과 최종본, 국정원 유출본 모두 호칭·명칭·말투 등을 제외하고는 본질적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면 노 전 대통령만 30년 동안 볼 수 있음에도 국정원에 보관을 맡긴 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 전 비서관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야권의 특검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업무배제 및 징계 강행의 배경에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야권에게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는 그나마 한 가닥 가지고 있던 검찰중립성의 희망을 접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미 야권일각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할 때부터 이런 결과가 나올지 알았다" "이제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것 아니냐. 무조건 특검 가야한다"는 비난과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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