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 비공개 예산 자료 열람 및 무단 공개 논란에 휩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국재정정보원 디브레인(재정정보시스템)과 올랩(재정분석시스템) 접속 시연 영상 공개와 관련 “도둑이 물건 훔치는 것을 다시 뻔뻔하게 시연하는 것”이라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이 살짝 열려있다고 안방까지 들어가 금고를 열고 귀중품을 마구 집어가도 되는 것이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하고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장물정치’라고 비난하면서 “아직 공직자 윤리가 남아있다면 불법으로 탈취한 자료를 신속하게 반납하고 대국민사과와 함께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즉각 기재위원에서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심 의원이 ‘뻥 뚫려있었다’며 자료 다운로드의 책임을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로 돌린 것이 맞냐고 질의하자 김 부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5~6단계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적어도 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비인가 영역에서 나온 자료의 내용은 공개돼선 안 되는 자료”라고 강조하면서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나 주요 인사의 동선, 사생활의 자유, 경영과 영업상 비밀 같은 것들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검찰 고발한 것에 대해 “보좌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보법, 공공기록법 위반이다”라면서 “다만, 심 의원님의 경우 기재위에서 오래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고발 전 정중하게 반납을 요청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도 충분히 고지를 드렸다”면서 “심지어 기재위 야당 간사에게 같은 내용을 미리 알린 뒤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