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뻥 뚫려있었다” vs 김동연 “100만 건 다운로드 적절치 않아”
【팩트TV】‘정부 비공개 예산 자료 열람 및 무단 공개’ 논란에 휩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뻥 뚫려있었다’면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를 주장했지만, 김 장관은 “심 의원 측이 열람 권한도 없이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봤다”며 “사법당국에 판단을 맡기겠다”고 맞섰다.
심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재부는 국회 기재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디브레인(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ID를 제공하고 있고, 제 보좌진들은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며 “아무런 불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를 다운받은) 올랩(재정분석시스템)은 디브레인과 같은 사이트에 있어도 망이 분리돼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한 주요통신기반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보안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들어가서 보라고 준 ID로 들어가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뻥 뚫려있었다. 클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비인가라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며 “내가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것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호텔을 사용했는데 업종은 한방병원인 것이 334건, 우체국을 이용하고 청소용품을 구매했는데 점술업종으로 기재된 것이 24건, 중국식당을 이용했는데 남성전용 이발관으로 둔갑한 게 2건이 있었다”며 부실한 자료 관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발견하신 경로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6번의 루트를 거쳐야 하는,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인 올랩에 들어가신 것이고, 마지막 단계에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고 경고에도 190회 이상 접속해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 한 것”이라며 “이것은 분명하게 사법당국에서 위법성 여부를 다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올랩에 등장하는 자료는 250개이고, 심 의원실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91개, 즉 나머지 150여 건에 대해서는 열람할 권한이 없다”며 “심 의원 보좌관들께선 이 시스템을 6년간 사용하면서 과거 5년간은 20번 접속했는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했고 그 중 비정상 접속이 70회”라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도 “애초 클린카드를 통해 (사용제한처 이용을) 제도적으로 막게 되어있고, 심야·주말 사용은 업무용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며 “심 의원님께서 국회의 보직을 맡고 계실 때 주말에 사용하신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또한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번호와 디브레인 코드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특정 카드사의 경우 산업분류 체계가 업데이트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 공란이 되기도 한다”면서 “지적하신 호텔의 경우도 서울역에서 간담회를 하고 역 내 중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호텔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카드에는 호텔로 찍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보면서 얘기하셔야지 호텔, 백화점에서 쓴 것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전부를 감사원에 감사 요청했다.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00만 건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