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등 4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사법농단 수사 4개월여 만에 윗선을 겨냥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의 고름이 터져나오는 와중에도 법원의 철통같은 방어로 이제야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늦은 만큼 더 철저하게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법원은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법농단을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 전 대법관의 재임시절 USB(이동식저장장치)를 확보했다”며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당사자들을 조속히 소환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도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을 탄핵하는 헌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악한 재판거래로 사법부의 독입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판사들에게 더 이상 재판관 자격을 줘선 안 된다. 국회가 나서서 사법농단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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