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자신의 보좌진들을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문재인 정권의 치졸한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무고 혐의 고소를 비롯해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심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를 받아 디브레인(재정정보분석시스)에 정상적으로 접속했으나, 정부는 접근 불가능한 정보에 접속해 무단유출했다고 거짓말하며 범죄혐의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기관 30여 곳의 정보 수십만 건을 열람·다운로드 했다면서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양 떠들고 있으나, 본 의원실에선 필요한 몇 군데 사이트의 일부 자료만 열람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다운로드 했다”며 “이마저도 ‘비밀’이나 ‘접근 불가능’ 표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도 지난 12일 본 의원실과 통화에서 시스템 오류라고 밝힌 바 있고, 14일에는 의원실을 찾아와 현장을 살펴보고는 역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돌아갔다”면서 “그럼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기재부가 본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해당 사이트 접속이 지난 3일이고,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12일”이라면서 “만약 접속한 것이 불법이라면 정부는 9일 동안 무엇을 했고, 정부의 정보관리 보안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나아가 “정부는 본 의원실이 프로그램 집중 접속을 통한 과부하로 시스템이 오작동 하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동으로 몇 번 접속했을 뿐 이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고발을 취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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