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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정부 '보유세 강화정책' 환영…종부세 기준 1주택 9억→6억 확대도 합리적"
등록날짜 [ 2018년09월13일 16시04분 ]
 
【팩트TV】민주평화당은 13일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과 관련 “보유세 강화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주택가격 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인 방향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남발 집값폭등의 또 다른 원인이 1주택 혜택을 위해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하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1주택 예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춘 것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향후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주택총가격을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에 대해선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그대로 존재한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있다. 대출한도 축소 등 시늉만 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임대업으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소급할 수 없다는 정부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할 땐 세금감면 약속을 철회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분양3법 없이 대규모 공급확대를 공언한 것은 또 다른 땅값 상승과 부동산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택지 조성은 신중히 하고,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에 땅장사해선 안 된다. 서민형 공공주택,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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