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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 “한국·미래 반대로 ‘비준동의안’ 무산…유감”
등록날짜 [ 2018년09월13일 12시13분 ]
 
【팩트TV】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상정이 무산되자 “비준동의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이수혁·박병석·송영길·심재권·원혜영·이석현·이인영·이해찬·진영·추미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은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비준 동의안의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아가 “다음 주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문점 선언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의 의지 표명이라고 할 때 우리 측이 국회 동의를 거치면 북측에도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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