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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성태의 ‘출산주도성장’
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는 질문
등록날짜 [ 2018년09월10일 10시55분 ]
이기명 논설위원장
 
【팩트TV-이기명칼럼】
“난 이천만 원 저축해 뒀다”
 
“어머머. 이천만 원?”
 
“응. 여기다 저축해 놨다”
 
미성년 여성이 자기 배를 톡톡 치면서 하는 소리다. 이게 무슨 소린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출산주도성장’ 출산하면 2천만 원
 
고민했다. 김성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걸 들을까 말까. 시간 낭비가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듣고 나서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김성태와 자유한국당이란 존재의 유해성을 재학인 했기 때문이다. 김성태는 대표 발언을 위해 지도부와 의논했을 것이다. 증거가 있다. 연설내용을 의원들에게 미리 배포하는데 거기에는 문희상 관련해 ‘블루하우스 스피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작심을 하고 의장을 공격한 것이다. 한 편의 코미디다. 코미디란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자.
 
문희상은 ‘블루하우스 스피커’가 됐다. 청와대 대변인은 갈 곳이 없게 됐다. 영양가 없는 김성태의 대표 연설에 대해 중언부언 늘어놓고 있는 것은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의 연설이 끼치는 해악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코미디 때문이다.
 
한국당은 태어나서부터 5세까지 아이를 둔 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자는 정책에 반대했다. 이들은 기초연금과 무상급식도 반대한 정당이다. 
 
김성태는 출산하면 2천만 원을 주자고 주장했다. 헌데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율을 높여 경제를 일으키자는 발상은 어디서 얻어냈는가. 오래 걸릴 것도 없이 금방 찾아냈다.
 
허경영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허경영이 어떤 인물인지는 세상이 다 안다. 오죽하면 허경영을 다시 살려냈는지 서글프기 짝이 없지만 이제 허경영도 큰소리치게 됐다. 자신의 주장을 제1야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로 홍보해줬기 때문이다. 도대체 허경영은 무슨 주장을 했는가.
 
2007년 17대 대선 때 출마한 허경영은 ‘혁명공약 33’을 내놨는데 ‘출산혁명’이란 공약도 있었다. 
 
“출산하면 3,000만원 출산수당 지급, 전업주부 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여 세계 최저 망국적 저출산 해결”
 
어떤가. 김성태는 허경영에게 허락이나 받고 공약을 차용했는가. 김성태의 연설을 듣고 난리가 났다. 한국당도 기가 막혔을 것이다. 여성들도 화가 났다. ‘여성은 인간이 아니고 애 낳는 기계’냐는 분노다. 지금 경제가 최악이라는 김성태의 진단인데 출산성장을 시작하면 언제쯤 경제가 좋아지겠는가. 그렇게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가. 다시 서글픔이 몰려온다. 한국당에는 저렇게도 인물이 없는가. 홍준표가 사라지더니 김병준이 왔다. 자신이 없는가. 홍준표가 다시 온다고 한다. 한국당 망하는 게 무슨 걱정이냐고 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한국당도 이 나라 정치에 한 축을 담당하는 날개기 때문이다.
 
■김관영의 대표연설
 
아마 각 당의 대표들이 신경 쓰는 것 중의 하나가 당 대표 연설일 것이다. 각 방송 매체가 생중계한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가. 김성태의 연설을 들은 김관영이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저 정도쯤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 여당의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기도 하다. 쥐나 개나 반대 일변도라면 문제가 있지만 쓸만한 제안을 한다면 얼마나 좋으냐. 김관영의 연설 몇몇 곳은 정부에서 깊이 고려해 볼 사안도 있다. 김성태의 연설과는 견줄 수가 없다. 찬성은 할 수 없어도 합리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이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도 못 버릴 못된 버릇이 있다.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 그런 속에서 무슨 정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비록 여야로 갈렸다 할지라도 옳은 정책이라면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해야 한다. 노래처럼 외우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다. 정권은 언제고 바뀌게 마련이고 오늘의 야당이 집권했을 때 지금의 자신들처럼 죽어라 반대하면 어떻게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말은 바로 자유한국당에게 하는 소리다. 
 
그냥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잘 해서 정권을 담당할 실력을 키우는 일이다. 잘하면 된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이 얼마나 살아남을까.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힘들 것이라고 믿는다. ‘출산주도성장’ 따위의 맹랑한 주장을 하는 정당을 국민은 선택할 수가 없다.
 
아무리 지금 조·중·동과 보수 세력들이 기를 써도 분별 있는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국당은 구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가까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평양에 간다. 아무리 한국당에서 방해해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의지는 꺾을 수가 없다.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고 이어서 경제개발 특구가 북에 생기고 철도가 개통되고 종전선언과 핵 폐기가 선언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꿈이 아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적폐세력들은 한 줌밖에 안 된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 권력을 쥐고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개혁의 길을 막아선다. 그러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부의 적이 무섭다. 부동산투기라는 만성 고질병에 걸린 환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기만을 학수고대한다. 헌데 이들의 등을 밀어주는 얼간이들. 국회 국토위원이란 직위를 이용해 개발지역을 알아내고 이를 공개한 국회의원. 의원이란 이름을 달아주기도 아깝다. 한국당이 고발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일이다. 민주당이 먼저 처벌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지지율을 얼마나 까먹고 있는가. 기가 막힌다. 지지율이란 정책수행을 하는데 동력이다. 이해찬 대표가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평화 없이 경제도 없다
 
전쟁을 아는가. 말로만 듣는 전쟁과 몸으로 겪은 전쟁은 다르다. 영화나 소설에서 본 전쟁도 비극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몸으로 겪은 전쟁이 진짜 비극이다. 돌아가신 어머님은 생전에 다시 전쟁이 나면 세상 안 산다고 하셨다. 열다섯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보리쌀 한 말 얻어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올 때 지금에 분당에서 미군 쌕쌕이(세이버 전투기)가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 쏟아붓는 기총소사를 피해 논두렁에 코를 박고 엎드렸다 일어나 보면 피난민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다. 죄 없이 죽는 국민, 그게 바로 전쟁이다. 그 속에서 살아난 소년이 지금 평화를 쓰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지금처럼 가까이 다가온 적이 있었는가. 촛불혁명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국정원과 기무사와 경찰의 사찰을 받으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쟁이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 이게 모두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덕이다. 아직도 사찰공화국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있다. 국민도 그런가.
 
한국당과 김성태에게 권한다. 출산주도성장 주장도 좋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다. 그 부분에서만은 협치를 바란다. 김성태도 협치의 시대가 왔다고 국회 연설에서 강조했다. 여당과 함께 평양에 가는 것이 어떤가. 하지 말아야 할 반대를 한다면 그건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부동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절대로 망할 정권이 아니다.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다. 국민은 대통령을 믿는다.
 
김관영 대표도 협치를 생각해야 한다. 야당이니까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난 대표연설 후의 국민 반응을 보고 느낀 것이 많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의 소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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