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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문정부 ‘일자리 예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혈세낭비“
등록날짜 [ 2018년09월07일 16시19분 ]
 
【팩트TV】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7일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혈세 낭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9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 예산이 무려 23조 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이 예산이 집행되면 실제로 9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겠는가? 정책적인 일자리 창출은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더라도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일자리를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인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섰던 세계 각국의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다”며 “만약 23조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이 낭비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3조 원의 예산이 일자리를 전혀 창출하지 못한다면 누구 그 금액을 변제할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기업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등 책임자는 금액을 변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장기간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성공한 정책을 펼쳐도 성공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데 실패했던 정책을 펼친다면 그 결과는 보나 마나 뻔하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필적 고의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자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면 누구 그 실패 책임을 질 것인가를 먼저 밝혀야 한다”며 “그런 책임감도 없다면 일자리 예산 편성 책임자들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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