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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한국당 최저임금 공세에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통계 표본집단 ‘저소득층↑’ 보정하니 이전과 큰 차이 없더라"
등록날짜 [ 2018년08월29일 11시3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9일 최근 고용 통계를 둘러싼 보수야당의 최저임금 공세와 관련 “독후감을 쓰려면 책을 다 읽고 쓰라”며 “오히려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을 잘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월 고용 동향 통계 자료가 나오면서 이 사달이 시작됐다”며 “자유한국당의 ‘고용쇼크’ 주장은 전체 자료 중 5천 명이라는 딱 하나 단어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년 대비 (고용이) 5천 명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고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공격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70~80페이지 되는 이 자료에는 정말 최저임금 때문인가 의문을 가질 여러 각도의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고용이 있는, 즉 사람을 쓰는 자영업자의 경우 7만 명 정도가 증가했고, 고용원 없이 혼자 가게는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실질적 타격을 입어 10만 명 정도가 몰락했다”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자영업자 포화 상태, 높은 임대료나 가맹점료,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에서 오는 위기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싹 어디로 사라지고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나 답답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까마귀 고기를 먹지 않은 이상에야 우리나라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은가는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해왔다”며 “모든 문제를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몰고 가서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잘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표본집단도 2016년에는 7천 명, 지난해에는 4천 명, 올해는 6,600명으로 변화가 있는데, 하필이면 올해가 작년보다 전체 5분위 중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표본 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보정해서 봤을 때 1분위는 거의 보합세, 상위 20%인 5분위는 오히려 10% 늘어난 원래의 통계 자료와 큰 차이가 없다”며 통계 내용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권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다”며 “베테랑이 귀환하셨다고 말씀드렸지만, 경륜이나 지혜, 경험들을 총 가동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당대표가 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국회가 이것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몫”이라면서 “이 대표의 ‘강한 여당’은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만나 어를 건 어르고 달랠 건 달래고 하면서 정부의 개혁 추진 방향으로 국회가 협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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