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000억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팽창예산 편성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교조적(敎條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수록 국가경제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떨어지고, 한계생산성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성장률을 떨어뜨려 경기후퇴를 불러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경제원리조차 모르는 것 같다”면서 “실제 미국과 영국은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팽창시켰다가 심각한 경기 부진은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장기가 경제적 고통을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가 축소재생산의 악순환에 빠져들 때 재정지출확대를 유력한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할수록 실업률이 상승하고,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복지재정을 확대할수록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는 세계사적인 경험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가 부진할 때는 아무리 최첨단의 R&D 투자를 크게 확대해도 오히려 경제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창조경제를 내세워 R&D 투자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했으나 경제를 살리긴커녕 경제난만 더욱 심화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들은 그들의 신조만 믿을 뿐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경제팀을 하루라도 빨리 전면교체하지 않으면, 특히 교조 진보를 모두 퇴출시키지 않으면 취업난과 빈부격차 등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