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부작용’ 발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했는지 성찰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하위계층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나온 통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고려해야 할 자영업자들의 지불여력을 함께 키워주지 못한 탓”이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지불여력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당국이 상가임대차문제, 가맹사업 불공정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등 갑의 횡포를 최소화해 을들의 지불여력을 높여주는 정책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했는지에 대한 내부점검과 성찰이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도 제댈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반성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법안에 대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는 정부와 여당이 힘을 단단히 모아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귀담아들을 부분은 밖에서 오는 비난보다 내부에서 제기되는 분발의 목소리가 먼저임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최하위 계층,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선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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