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자유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대책을 요구했던 것이 결국 ‘민생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나홀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평소 민생을 주장했던 것이 위선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나마 법안 처리 조건으로 5개 정당 중 유일하게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이 아닌 8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날이면 날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망할 것처럼 과장을 일삼더니 정작 자영업자들이 아닌 건물주의 이익을 앞세웠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당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비판하며 ‘고용쇼크’ 공세를 퍼붓는 것에는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작년 대비 7만 2천 명이 늘었고,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2천 명이나 줄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금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는 분들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밀려 종업원을 고용할 여력도 없이 창업했다가 건물주 갑질, 프랜차이즈 갑질에 밀려 결국 한계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야 말로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분들을 ‘기승전 최저임금’ 같은 억지 주장으로 현혹하지 말라”며 “상가임대차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진짜 민생을 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