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로 ‘소득주도성장론’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현실론자이자 혁신성장론자인 김동연 부총리는 직을 던지고 나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몽상주의자이자 소득주도성장론자인 장하성·김수현·홍장표 등 청와대 소주방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고 수단이 목표에 위배되는 효과를 나타내면 수단을 바꾸는 게 상식이고 정상”이라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수단에 집착해 목표를 상실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도그마화 되어 목표와 수단이 도치(倒置)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도니 바에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직을 던지기 바란다”면서 “그리고 국민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와 청와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어떻게 만들고 키우고 집착하는지 만천하에 고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물에 빠진 사람에게 고무 튜브 대신 무쇠솥을 던져주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소비가 늘면 기업생산이 늘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론과는 달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노동취약계층의 총소득은 줄어드는 정반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처한 지 오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 개선이 최우선”이라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죄악시하고 옥죄는 정책으로 일관했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폭탄까지 던졌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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