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4일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국방부를 질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 국가안보실 국정감사에서 진 의원은 심리작전이 군사목표달성을 위해 상대국 국민의 감정 및 이성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전투에 영향을 주는 작전이라며, 평시에 심리전은 상대국 국민과 군대를 상대로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방부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작전과 사이버전쟁을 벌였다면서, 이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장이 심리전으로부터 국민들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하자, 진 의원은 그것은 홍보활동이며,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 홍보는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홍보원, 트위터·페이스북·유투브 계정 등 공식홍보기관의 역할이라면서, 우리 군이 국민에게 홍보하는데 은밀하게 신분을 숨기거나 가장하느냐고 질타했다.
국가안보실장이 당당하게 할 수 없었기에 그런 것 같다고 말하자, 진 의원은 국정과 국방을 홍보하는데 왜 당당하지 못하냐며, 이는 국가안보를 빌미삼아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홍보를 하려면 분명하게 신분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면서, 숨어서 국방을 홍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한 뒤, 사이버사령부 내에 있는 해킹대응조직 외에 사이버심리전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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