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같은 법상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인권법률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 전 원장이 지난 대선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할 국정원이 정권의 홍보 및 보위의 전위대로 전락했다”면서, “국정원과 같은 조직이 특정정파의 전위대, 홍보부대, 반대세력의 탄압의 전초대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가 피 땀 흘려 이룩해 온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오후 3시에 민주통합당 원세훈게이트특위 박범계, 문병호, 이춘석, 진성준, 김현 의원이 대검을 방문해 오세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면담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원 전 원장의 출국금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원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압수수색 집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면담에서 박 의원은 “지난 19일 원세훈 전 원장에게 15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면서, “오늘 오전 11시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의원은 “사건을 공안부로 배당 한 것은 공정성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행범 수준으로 다뤄야 할 것을 검찰이 정치적 여론과 흐름을 의식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빨리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 기획부장은 “검찰 수사지휘가 공백상태였다”고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 뒤, “수사 지휘부가 들어서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