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법조계 출신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23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농단에 연루된 대법관 4명이 아직 재임 중에 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및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판사 사찰, 재판 거래, 위안부·강제징용 소송에서의 일본 전범기업 측과 담합 등 양승태 대법원은 권력을 위해 사법정의를 헌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관에 대한 내부 징계는 최고수위라도 정직밖엔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신뢰는 자정 노력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방조하거나 연루된 대법관 4인은 여전히 재임 중이고, 이들이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심리하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법원 스스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13인의 법관들도 직무 배제된 5인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앉아있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불법행위가 드러나 탄핵사유 구성이 가능한 대법관, 그리고 양승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농단의 주요 문건을 작성하거나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며 “또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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