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까지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아마추어 정책에 낯이 뜨겁다”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가진 맥주미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리를 묵살하더니 이제는 엉뚱한 처방으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세청 인력으로 실제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은 연간 1,000명 정도”라면서 “596만 명에게 시혜를 베풀겠다는 국세청의 발표는 실효성도 없고 근본적인 처방도 아니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면전에서 청취한 생생한 목소리도 외면하고 묵살하는데 현장의 정규가 들리 턱이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에 이어 3대 권력기관이라는 국세청이 문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 마련’ 주문에 이런 아마추어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낯이 뜨겁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록적인 폭염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낯 뜨거운 줄도 모르고 들이미는 문 정부의 선심성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관련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조용하고 강력한 세무행정'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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