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경제협력 효과가 170조 달할 것이란 전망을 밝힌 것과 관련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수준의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고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의 이익이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기업에는 좋겠지만…우리 노동자는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될까 전략을 잘 잡아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수익 이야기만 뭉뚱그려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보라. 경제는 망가지고 소상공인들은 광화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들으면서 마음이 찹찹했다. 남북공동체, 평화, 중요한 가치고 반드시 우리 당도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고 앞서가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비핵화 협상이 더딘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화살이 빗나가면 과녁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서 재 궤도에 올려야 한다. 탈국가주의 관점에서 시장이 자유롭게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그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한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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