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4일 정부가 경제장관회의에서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과 지방공무원의 비중을 각각 6%와 9%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기본방침을 확정·발표한 것과 관련 일부 내용에는 동의하나 시간제 일자리를 강제로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6%로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지방공무원의 비율을 9%까지 단계적으로 늘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 채용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의당은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에 일단 동감하나 정부의 방침대로 신규채용 중 일부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공무원 채용의 대부분의 몫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나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전일제로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면서 미래세대에게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 직무를 새로 만들어 해당 부분에만 선택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일제 노동자와 차별을 고착화 할 수 있다면서, 시간제 일자리 직군을 별도로 만들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정부 방침의 대안으로 이미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임신, 육아, 출산, 간병, 학업, 직업훈련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사유가 사라졌을 경우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제로 채용된 노동자라 할지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기업의 지원도 신규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가 전일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절감된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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