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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영장청구 검토'에 "정치특검 오해 불러올 것" 경고
"드루킹 진술 오락가락…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등록날짜 [ 2018년08월13일 14시16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허익범특검팀이 이르면 1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특검이란 오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9일 대질신문에서 ‘킹크랩 시연 뒤 김 지사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매개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드루킹이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은 핵심 사안들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전제가 드루킹의 진술 외엔 뚜렷하지 않고 더욱이 드루킹의 진술마저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특검팀에 제출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현직 경남도지사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드루킹 특검이 진실 특검이 아닌 정치 특검으로 국민적 오해를 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는 김 지사에 대한 백색테러 사건이 발생한 사례처럼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혼란만 양산할 수 있다”며 “특검의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와 진실규명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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