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9일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집단은 관료”라며 “흔히 O피아로 지칭되는 관료기득권 체제야말로 진정한 적폐의 본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정부의 인터넷 은행 관련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이 금융관료와 관련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기에 힘을 보태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에 있어 보면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짧으면 4년, 길면 12면 정도고 여댱과 야당은 그들의 연합체 정도이며, 정권도 5년”이라면서 유한한 권력임을 지적한 뒤 “그 모든 시간을 관통해 존재하는 진짜 권력집단은 관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선출권력의 유한성을) 그들 스스로 잘 꿰뚫고 있어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수그리지만 조그마한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 ‘실무와 경험’을 앞세우고 온갖 논리와 수치를 내세우거나 심지어 조작해 그 틈을 파고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료들에게 영혼이 없다는 막스베버의 직업윤리는 적어도 대한민국 관료들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그들만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늘 기득권을 지향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의 미세조정 같은 것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흔히 ‘O피아’로 지칭되는 관료기득권 체계의 혁파가 관건”이라면서 “그 대안은 미우나 고우나 선출된 권력, 즉 의회를 강화하고 그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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