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은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원장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문형표 ‘부적격’, 황찬현 ‘논의후 결정’, 김진태 ‘검토후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법인카드 개인사용과다운계약서 의혹 등 도덕적 흠결, 현안에 대한 낮은 이해도, 복지공약 이행과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충돌을 조정해야 하는 의지 부족 등을 사유로 꼽았다.
이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청문위원과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거친 후 당론을 확정할 것이라며,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삼성 떡값 의혹과 더불어 여수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관련 의혹 등이 아직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검토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개인사용 문제는 매우 중요한 도덕적 결격사유이자 법적 하자”라면서, “법인카드로 가족들 생일에 꼬박꼬박 호텔에서 밥 먹고, 휴일날 집근처에서 외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금절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으며, 자녀의 재벌회사 특채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인 감사위원 제청권마저 청와대에 헌납하겠다는 감사원장 후보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의혹은 있는데 해명은 오리무중”이라며 “아들 병역과 삼성 떡값 의혹,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전 원내대표는 후보자들이 “병역면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모든 부정적인 의혹들을 다 가지고 있으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거짓증언을 해도 처벌이 없는 청문회 제도를 악용해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정권이 고의적으로 유명무실화 시키려는 의도이자 청문회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관행과 인식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며, 이후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자료제출 거부, 참고인 도피,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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