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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기무사 개혁, 대수술로 정치군인 싹 잘라야"
등록날짜 [ 2018년08월03일 11시29분 ]
 
【팩트TV】정의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인원 30% 감축, 대통령 독대보고 금지, 시도 단위로 나뉘어 정보를 수집해온 ‘60부대’ 폐지 등이 담긴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제대로 된 개혁으로 정치군의인 싹을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기무사는 군 내부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어 헌정질서 훼손과 온갖 불법행위로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됐다”면서 “이에 많은 국민이 기무사의 대수술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기무사는 계엄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해지고 있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인면수심으로 국가를 좀먹었던 행태까지 드러났다”며 “기무사 개혁은 단순한 조직의 외형 변화나 규모 축소가 아니라 권력의 중심부를 해체하고 기무사를 새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기무사의 방첩 업무 외의 모든 기능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방첩부는 합참 정보본부 산하로 재편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칼날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손에 달려있다”며 “어떤 정권이든 다시는 정치군인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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