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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시도’는 헌법파괴 행위…청문회·국정조사 실시하자”
등록날짜 [ 2018년08월01일 14시30분 ]
 
【팩트TV】바른미래당은 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라며 여야에 사법농단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를 제안했다.
 
신용현 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작성된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는 사법부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등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을 대법원이 맡겠다는 약속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고법원 도입을 결정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성향까지 상세히 분석했으며, 언론을 활용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에 이르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법원이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권분립 원칙에 의해 공정한 재판만을 생각해야 할 사법부가 청와대에 노골적으로 재판거래를 제안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 사법의 정치화까지 드러난 지금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로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힐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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