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국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정부는 사회주의 국가로의 실험정부인가?’라는 글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정부 손안에 두고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노후자금 635조, 국내 주식시장 투자금액 130조,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 수백개”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수익성과 안정성을 핑계로 다른 의도를 갖고 국민연금의 힘을 이용해 기업을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량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수익을 높일 방안부터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당초 정부의 원안에 없었으나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힘에 의해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하면서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아예 파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국가가 정말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냐”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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