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국가권력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 민간경제가 활력을 띄게 하려면 의회권력이 이를 감시하고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올려 사업자들을 쥐어짜 문을 닫게 만들고 일자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의회권력이 당연히 대기업 갑질도 문제 삼고 근절해야지만, 국가나 지방 행정권력의 갑질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문제 삼아 민간경제가 활력을 띄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는 고발당하고 조사받을 수 있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정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기도 한다”면서 “공공서비스 영역이 독점인 것을 십분 활용한 단가 후려치기, 퇴직공무원 낙하산, 일감몰아주기”등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서비스를 싸게 받아야 국민에게 혜택을 싸게 준다는 명분이지만, 공산주의같이 공공이 전지전능하다는 식의 잘못된 신념에 빠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덤핑가격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며 “이것이 결국 민간영역까지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윤이 나지 않는 중소기업생태계는 기술투자를 기대할 수 없기에 강소기업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일자리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의 체질약화로 일자리대란, 실물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부르주아지(bourgeoisie) 즉 시민계급의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형성된 서구 선진국과 달리 국가권력에 대한 맹신, 즉 국가가 뭐든 다 책임지고 만들어내야 한다는 나라님 개념이 살아있다”며 또한 “과거 독재시대, 국가주의적 경제발전이 가능했지만, 민주화 이후 경제가 자꾸 정체되고 퇴보하는 것이 이러한 배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