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25일 라오스 댐 붕괴로 지금까지 최소 70명이 숨지고 200여 명 이상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인 만큼 시공사인 SK건설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현지 언론이 이번 참사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로 보는 반면 SK건설은 초기 ‘범람’에서 현재는 ‘유실’로 주장하고 있어 사고 축소를 통한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고 원인에 대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서부발전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고, SK건설은 보조댐 범람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입지 선정과 설계·시공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 환경단체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와 강제이주 등 인권침해, 환경·사회영향평가의 불명확한 시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2013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사업이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세이프가드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고,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 예방과 지역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세이프 가드 이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로 6개 마을이 침수되고 수백 명이 실종, 6천여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최악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실종된 분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이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