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임금과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며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어리석은 일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께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을 내세우시는데 일단 대환영”이라면서 “그러나 그거 한다고 새로운 걸 만드시기보다 이를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들이라도 만들지 말아 달라는 호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혁신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자율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우선 노동개혁과 그를 위한 생산적 복지로의 구조개혁이 급선무인데 정부는 계속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임금, 생산시간 다 규제하고 외통수 경제로 만들어놓고 혁신성장이 될 리가 있겠냐”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을 위해선) 오른손으로 규제 만들고, 왼손으로 규제 없애는 이런 어리석은 일부터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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