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다음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개헌선을 확보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손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변화의 시대-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이 상당히 좌측으로 이동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되면 견제와 균형이 생명인 민주주의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북관계가 아무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도 악화된 경제상황에 야당을 찍어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경제가 정말 엉망인데도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고 선거 참패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14~1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이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편의점가맹점협회는 ‘나를 잡아가라’는 피켓을 들고 동맹휴업을 선언할 만큼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저는 저녁이 있는 사람ㅇ르 말했다. 제가 생각하는 저역이 있는 삶은 적정한 노동의 댓가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은 오히려 일자리를 뺏기고 저녁이 없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를 기업이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면서도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기업을 적폐대상으로 보고 과대한 규제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위원장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패권주의의 종식을 위한 길이고 다당제 연립정부의 기반”이라면서 “지금 우리의 과제는 정치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다원적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이고, 중도정치 복원은 바로 그 기치를 세우는 것”이라며 “그것이 제가 주장한 7공화국 건설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계파정치의 구태에 지든 바른미래당을 버렸지만, 개혁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는 아직 굳건히 살아있다고 믿는다”면서 “지방선거로 한국정치의 과거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세대가 한국정치의 앞날을 맡아야 한다”면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