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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정기능 상실 ‘기무사’…성역없는 수사-관련자 엄중처벌 이뤄져야”
등록날짜 [ 2018년07월11일 12시11분 ]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단순 기무사의 문제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보수정권 9년 동안의 불법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노골적인 국내정치 개입 정황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MB정부 당시에는 재향군인회에 4대강 홍보 기사 작성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최근까지 경찰청 파견 수방사 군인을 통해 집회 정보를 빼돌려 재향군인회에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무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홍보와 함께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를 기획하거나 지원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철저리 정권의 보위부대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일선 부대까지 활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감안할 때 단순 기무사의 문제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선다”면서 “수사범위가 제한된 독립수사단으로는 안 된다. 이명박-박근헤 정권 9년 동안 행한 모든 불법적인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향군인회의 정치개입행위에 대해서도 “기무사 예산으로 MB정권의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맞불집회 개최를 위해 기무사 정보를 요구한 일탈행위는 정치행위를 금지한 향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정작용을 상실한 기무사가 본연의 기능인 보안방첩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역없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처벌, 기무사를 비롯한 군 당국의 뼈를 깎는 쇄신과 철저한 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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