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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기무사 문건 최종책임자=반란수괴…반드시 규명해야"
등록날짜 [ 2018년07월10일 12시37분 ]
 
【팩트TV】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의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 사찰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가운데 정의당은 “반란수괴라 할 수 있는 최종책임자와 지시자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기무사가 입안해서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했던 구체적인 진압계획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반란 음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군대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가 도리어 국민을 진압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그 자체로 반역행위”라면서 “관계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된 모든 이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같은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한 지시자와 함께 최종책임자가 누구인지 두렷이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울러 기무사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 어디까지 공유가 됐고 동조한 이들이 누군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지휘관들이 이 계획을 알고 동조했다면 그 자체로 하나회 같은 쿠데타를 꿈 꾼 것”이라면서 “수사 상황에 따라 군 검사분만 아니라 검찰 등으로 확대해 청와대와 군의 전·현직을 막론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다시 군홧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했던 무도한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독립수사단은 국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진 유능한 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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