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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데스노트 오른 ‘종부세 개편안’…“실망·후퇴, 반드시 재고해야”
등록날짜 [ 2018년07월06일 17시23분 ]
 
【팩트TV】정의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현실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벗어났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실한 종부세 개편으로는 앞으로 보편증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안이긴 하지만, 기존의 ‘초 핀셋 증세’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0.3%p 추가과세나 고가 주택에 적용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 인상하겠다는 것은 단순 여론 무마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실거래가-공시가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실거래가의 65%만 반영해 실거래가도 제대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보완할 내용조차 빠트렸다”면서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 최종적으로 10%만 인상한 것은 재정개혁특위의 기존 권고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며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정부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재고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걸맞은 개편안을 다시 내놓길 요청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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