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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무사 불법사찰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지시자 반드시 밝혀내야"
등록날짜 [ 2018년07월04일 12시15분 ]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청와대 보고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국기문란”이라며 군에 “사찰의 전모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무사는 국방부 소속이지만 기무사령관은 대통령과 직접 독대해 보고할 수 있는 자리이며, 특히 당시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교교동창 및 육사 동기생”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찰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한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처럼 기무사를 빅브라더의 수단으로 활용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국기문란을 자행한 것”이라며 “기무사의 행태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자 전신인 보안사처럼 정권의 보위 역할을 하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은 검찰과 공조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범죄인 불법 사찰의 전모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사찰을 지시한 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우리 군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군의 정치 개입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기문란 수준의 불법을 저질러 온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통해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군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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