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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여야, 조속히 원 구성해 개혁입법 추진하라"
등록날짜 [ 2018년07월03일 14시29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여야가 20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조속한 입법부 정상화를 통해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 원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둘러싼 입장차로 인해 입법부가 정상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 구성은 교섭단체 간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상임위 배분은 정당지지율 등을 반영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지목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은 당 쇄신과 국민적 재신임을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민생과 개혁의 숙의의 장에 즉각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여야가 각종 셈법을 하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가장 큰 의석 손실이 예측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후반기 국회는 공수처 도입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불공평한 과세 기준을 바로잡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 개혁입당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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