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사법농단 의혹 재수사를 앞두고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 것과 관련 “의도적인 증거인멸이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하드디스크만 훼손한 것이 아니라 사법정의의 보루인 대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이같은 행위의 근거 규정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이제 대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사가 막 시작되던 시가에 하드디스크 훼손이 이뤄진 점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약속과 국민의 요구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의도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 재조사 직전인 지난해 10월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