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이 대법관 후보자 10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1명은 통합진보당을 변호했던 좌편향 인사라며 이들의 배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 “편협한 시각으로 사법부의 다양화를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개인을 평가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어야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를 지난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지적하는 4명 가운데 3명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라는 점에서 대한변협을 좌편향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은 그동안 소위 ‘서오남(서출대 출신 50대 남성)’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반해 그 비율이 줄었고 여성 3명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라 할 것이므로 특정 단체 출신인지에 관계없이 그동안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후보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시법 위반자 무죄 판결을 비판한 것에 대해 “집시법 위반자도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도 “특정 사안에 무조건 유죄 판결을 해야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대법관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좌편향일 정도로 사법부의 좌편향 인사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