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은 25일 “대법관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좌편향일 정도로 사법부의 좌편향 인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민변-우리법연구회-시민단체라는 삼각편대를 사용해 사법부를 왼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주목을 받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김선수 변호사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했던 편향적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청와대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적 신뢰를 잃은 대법원을 다시 정치편향적 인사들로 채운다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는 다시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편향적 후보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