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벌써부터 원점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구태와 기득권에 불과하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합의안이 전달된 만큼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 검경 수사권은 김대중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시작해 참여정부에서 구체화하려고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54년 검찰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던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검찰과 경찰이 역사적인 상호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제도화시키는데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공정한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국회 또한 조속히 원 구성을 완료해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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