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제대로 된 경찰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만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계 출신인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경찰 개혁방안이 매우 추상적이고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사하겠다는 내용 정도가 실효성 있는 경찰 개혁방안으로 보인다”면서 “그 외에는 수사절차를 어떻게 개혁하고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등의 내용이 아예 빠져있거나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으로 형사절차의 사법적 정의와 인권보장이 실현되진 않는다”면서 “오히려 수사능력 미비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국민의 인권이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경찰 개혁은 수사권 이양의 곁다리가 아니라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찰 개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채 수사권 이양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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