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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靑, IMF 실업자 1.5배라는데…최저임금 인상 문제점에 느긋"
등록날짜 [ 2018년06월06일 14시56분 ]
 
【팩트TV】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경제’ 공세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남북정상회담 성과가 여당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전날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고육지책으로 민생 문제를 들고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년간 실업자 수가 IMF 이후 3년간 실업자 수의 1.5배에 달한다는 KDI 연구원의 보고서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론분열이 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KDI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갑론을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를 ‘연구원 개인 보고서’로 치부하는 등 오히려 느긋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KDI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2020년에만 14만 4천 명이고, 올해부터 3년간 총 32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면서 이는 IMF 구조조정으로 3년간 23만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보다 50% 가까이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치의 정확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흐름이 분명한데도 개인의 연구로 치부해버릴 수 있느냐”며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적극성의 반만이라도 민생에 보여준다면 이런 태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앞서 지난 5일 김무성 의원은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황당한 발언을 한 배경에는 실물경제를 모르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경제참모들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 등을 반기업정책으로 규정하고 “청와대에 주파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자녀세대들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못사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당선시켜 나라를 구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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