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판사블랙리스트 의혹에 형사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정 그렇게 전임자를 고발하고 싶다면 본인도 함께 수사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사자 허락 없이 PC를 열어본 직권남용 혐의도 그 무엇보다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세 번이나 조사하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젠 또 뭘 어쩌겠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게 그들의 정의인가? 여태 재판을 그렇게 해왔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정치화”라며 “지난 정부 국회 법사위에서 좌편향 법관들의 재판 배제를 줄기차게 요구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SNS에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 비하한 패러디물을 올렸으나 징계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이런 판사들을 방치한 (법원의) 무능이 문제”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란 말이냐”고 비난했다.
또한 “재판을 정치라고 말하는 판사도 있고, 판결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적는 판사도 있다”면서 “나는 이런 판사들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다. 정치판사들에게 재판받는 것 자체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법원이 더 이상 정치권처럼 갈등관 분열을 부추기는 곳이어선 안 된다. 이제 그만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나라가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법원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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