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도 못 했던 일을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당과 손잡고 하고 있다”며 “앞에서 올리고 뒤에서 깎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실행되면 최저임금 25% 이상의 월 상여금, 7% 이상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이 깎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나아가 “법안은 단계적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돼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노동부는 최저임금 1만원, 매년 16% 인상이라는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윗돌 빼서 밑에 돌 고이고, 다시 밑에 돌 빼서 윗돌 고이자는 복잡한 얘기 빙빙 돌리지 말고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냐”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기형적인 임금구조로 연봉 5,000만원 받는 노동자가 장차 최저임금 대상이 되고, 노조도 없이 월 200만원 겨우 받는 게 노동자들의 잘못이냐”면서 “사용자와 일부 대기업 노조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그 많은 의석으로 대통령 뒤에 서 있는 것 말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서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적폐들과 손잡고 채용비리 범죄자 체포영장 부결시키고 힘없는 노동자 기망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냐”며 “민주당은 대체 뭘 하려는 정당이고, 적폐청산 부르짖던 의원들은 대체 뭘 하는 분들이냐”고 힐난했다.

 

아울러 “천천히 주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줬다가 뺏는 것”이라며 “추운 겨울 촛불들고 박근혜 몰아내고 이 정부가 탄생하도록 만든 노동자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핫바지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