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과 관련 “헌법 개정의 호기를 놓친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비협조로 본회의가 열렸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계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은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서도 국회 내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었으나 1년 반이 넘도록 이견만 확인하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시종일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은 정치권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모두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며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토로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데도 오늘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며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헌법을 개정할 호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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