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인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성사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선대위원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개헌 중단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개헌의 문이 닫힐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개헌안 철회는 패배가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선 개헌안을 철회해 주시고, 정세균 국회의장께선 오늘 국회 본회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독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개헌이 아닌 이상 모두 국회가 합의해 개헌을 추진했고, 그런 개헌들만 민주개헌이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6월 개헌이 아니라 개헌 그 자체”라며 개헌의 내용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개헌대신 6월 개헌안 발의 9월 국민투표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을 향해 “플랜 대로라면 5월 한 달 동안 국회 합의안을 완성해나갔어야 한다”며 “하지만 한 달 동안 국회에 천막을 쳐놓고 단식하면서 드루킹 특검에만 올인하지 않았냐”면서 “가까스로 열린 5월 국회마저 방탄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당은 철석같이 6월 개헌을 약속해놓고도 선거에 불리하다는 뻔뻔한 이유로 개헌을 거부했다”면서 “결국 국가의 기본가치화 형태를 결정하는 개헌에 이기적 당리당략을 개입시켜 개헌과정을 뒤틀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대통령이 절박한 마음으로 개헌안을 냈지만, 국회의 역할과 합의도 주도하지 않고, 지난달 국회 헌정특위 간사가 사임했는데도 아직 후임자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의 등에 올라타 지방선거 주판알만 굴리면서 집권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은 촛불로 민주공화국을 부활시킨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미 개헌안 쟁점 논의가 진행된 만큼 여야가 새로운 개헌 프로세스를 짠다면 올해 안에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다”며 개헌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