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야권과 시민사회·종교계 등이 참여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연석회의)는 12일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인사들의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사건 해결의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특별검사 임명, 외압 관련 인사의 해임,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입법 단행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계각층, 각 지역으로 시국선언 운동을 확신해나갈 것이라며 온라인에 ‘민주주의광장’을 개설해 1인 시국운동을 확산해나가는 한편, 특검 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문제로 온 나라가 1년 가까이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야할 정보기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군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적 선거경쟁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면서,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된 관권선거이며, 이러한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헌정질서 훼손 사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비록 전 정권의 일이라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다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있는 조치도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도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골몰하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증거인멸, 수사방해, 검찰수사 외압 등에 관련된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법 전면개혁 및 개혁입법을 단행을 촉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이 참석했다. 또 종교계 대표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함세웅 신부,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청화스님, 재야원로 김상근·금영균 목사, 부산교회사연구소 소장 송기인 신부, 안충석 신부 등이 참여했으며,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행훈 언론광장 대표,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윤준하 6월포럼 대표, 남부원 한국YMCA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 인사와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씨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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