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다 망하는 길’ ‘사회주의적 방식’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후보들을 “표에 눈이 어두워 무리한 공약을 했다”면서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이고 최저임금 수준은 국민 소득이나 산업경쟁력 대비 높은 편”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면 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은 알만한 경제학자들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경제 체제에서 청년가장들을 도우려면 세금감면 혹은 복지 등 정부가 직접 도와야지 임금결정에 무리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면서 “임금, 즉 노동의 가격을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다들 표에 눈이 어두워 조직화된 노동조합이나 청년들의 표를 얻기위해 대선 때 무리한 공약을 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정책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명목 소득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조세부담 확대, 수출감소, 자영업자 파산,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 등 결과적으론 나라 경제를 파탄나게 하고 양극화를 더 심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줄기차게 반대했고 근로장려세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왔다”며  “올해 정부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8700원으로 인상’을 막으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에 경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