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은 12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망국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당론으로 채택해 주도해서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거추장스러우니 버리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자기가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니 야당의 발목잡기를 허용한 국회마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행동이 한낱 정치쇼에 불과했음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법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다. 의원 개인 명의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뒤에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이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이 기본 틀마저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황우여 대표는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법 통과 직후 “더 이상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국회를 하지 말자는 새로운 국회를 여는 역사적 순간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협과 대화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감을 더 부여 받았다”고 강조한바 있으나, 상황이 불리해지자 “특검과 정기국회를 연계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선진화법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극악무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치 위헌 판결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냐며, 더 이상 헌재를 자신들의 주장을 주문생산하는 자회사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면 모든 정국의 교착상태가 풀릴 것이라며,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를 여기서 털어버리고 여야가 민생에 전념하자고 제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