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TV가 11일 방송한 <이쌍규의 종횡무진> 73회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출연해 ‘특별검사 도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의원은 기존 공소제기건보다 15배 많은 트위터와 댓글, 게시글과 알티글을 찾아내 추가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장이었던 윤석렬 검사가 외압과 수사과정의 어려움을 밝힌 와중에 섣불리 특검을 하면 수사팀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의 특검제안을 숙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야권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소환조사한 반면, 대화록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서면조사를 진행했으며, 특별수사팀장이 바뀐 이후 원세훈·김용판 추가기소에 미진한 부분도 보완하지 않았다면서, 편파수사를 하는 검찰을 믿을 수 없기에 특검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이쌍규 국민힐링방송CHB 방송본부장이 대화록 검찰 소환수사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빠진 이유를 묻자, 박 의원은 수사하는 검찰 위에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있으며, 남 원장이 살아있는 권력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유신 시절의 중앙정보부를 연상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재판에 들어가지 않은 사건이 특검의 대상이라면서, 포탈수사,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새누리당 선대위 캠프 관여자, 십알단의 윤정훈 목사,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국가권력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사건과 더불어 대화록 유출 건까지 합쳐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특검이 큰 대목에서는 비슷하지만, 안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했다가 특검도입 이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재판 중단이 사법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여론조작사건과 더불어 대화록 유출 사건도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안 의원은 대화록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를 셧다운 하고,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파행을 철저히 드러낼 것이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고, 연석회의와 함께 실질적이고 새로운 장외투쟁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내년 예산안 편성 연계안에 대해, 야당이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여당을 상대로 싸우는 카드는 법안과 예산안 뿐 이라며, 이는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민주당이 가진 무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흔히 민주주의와 민생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만, 이들은 절대 구분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민생을 살리는 길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살려야 민생이 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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