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연대의 출범을 알리는 연석회의가 12일 정치권과 시민단체,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천호선 정의당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지도부들이 참여했다.
또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행훈 언론광장 대표,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함세웅 신부,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청화스님, 재야원로 김상근·금영균 목사, 부산교회사연구소 소장 송기인 신부, 안충석 신부,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양길승 녹색병원원장, 윤준하 6월포럼 대표, 남부원 한국YMCA 사무총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 Revolution Organization) 결성과 내란음모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당한 통합진보당은 모임에서 제외됐다.
함세웅 신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할 선거에 정보기관과 국가기관에 개입하는 어처구니 업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은폐하려던 경찰 간부의 행위도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그러나 정권은 수구언론과 결탁해 진상규명을 열심히 하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사퇴하게 하고 징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불법도 범죄이나 이 정권에서 벌어진 수사방해와 외압은 더 큰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제 특검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 국정원은 수사권을 박탈하고 해체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며 국민을 억누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정권은 필연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법스님은 “오늘 이 자리가 현 정부를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얽힌 문제를 풀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며, “더불어 함께 국민이 통합하고,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도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관해서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특검과 특위만이 진상을 규명하고 내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며, (정부여당은)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의사가 있다면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연석회의가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호선 대표는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감사 전에 (야권이) 합의한 단일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어용으로 전락하고 앞으로 수사가 공정할 것이라 믿는 국민이 없다”면서 “정쟁중단을 선언한 새누리당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다.
안철수 의원은 특검과 관련 “민주주의 근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을 망라한 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에 지난 대선에 대한 정통성 시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정부여당은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이 자리에서 ‘특검 실행을 위한 TF(가칭)’ 구성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의 채택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국민들께 드리는 글’에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한 특검 실시,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입법 마련, 정권차원에서 벌어진 검찰에 대한 수사외압 중단 및 외압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은폐시도를 엄단하고 민주헌정질서를 지켜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온라인에 민주주의 광장을 개설하고 각계각층 및 1인 시국선언을 확산해 나갈 것이며, 특검 도입과 남재준·황교안·김기춘 퇴진 서명운동을 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
[연석회의 성명] 국민에게 드리는 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문제로 온 나라가 1년 가까이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지켜야할 정보기관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심지어 군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적 선거경쟁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된 관권선거이며, 이러한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헌정질서 훼손 사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울 경찰청의 수사 축소 은폐시도가 불법대선개입의 1단계라면 국정원이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하고 정권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지금은 불법대선개입의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다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비록 전 정권의 일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골몰하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히 도전받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소속, 정견,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인 이유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보수와 진보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가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연석회의>에 모인 우리는 앞으로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의 의지를 모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갈등과 대결을 종식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건 해결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즉각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검찰수사에 대한 방해와 외압 등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증거인멸, 수사방해, 검찰수사 외압 등에 관련된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야 정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원법 전면개혁 및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입법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향후 각계각층, 각 지역으로 시국선언 운동을 확산해나가도록 할 것이며, 온라인 민주주의광장을 개설하여 ‘1인 시국선언운동’ ‘특검법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김기춘, 남재준, 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우리 후대에게도 온전히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연석회의로 모아낸 우리의 의지가 앞으로 뜻 있는 모든 개인과 세력의 민주수호의 열망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은폐시도를 엄단하고 민주헌정질서를 지켜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
|
